소상공인 중대재해예방 유관기관 합동 권역별 순회교육

'24. 1. 27.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에 따라 소상공인 대상으로 유관기관    합동 권역별 순회 교육을 통해 소상공인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

추진배경

□ 2024. 1. 27.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이상에서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었으나, 소규모 사업장인 소상공인(5~9인)은 대응 미흡

□ 중대재해예방 유관기관과 협업하여 권역별 순회 교육으로 도내 소상공인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 예방 및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

※ 도내 중대재해처벌법 신규 적용 도내 사업체(5~49인) : 46,607개

- 소상공인(9,553개, 20.5%) : 광업 16개, 제조업 6,364개, 건설업 2,639개, 운수업 534개

※ 도내 중대재해 현황(2023) : 50건, 재해 62명(사망 48명) / 중처법 적용대상 : 15건, 재해 17명(사망 16명)

교육개요

□ (일시/장소) '24. 5. 27.~29., 5. 31.(4일간) 14:00~16:00

연번	권역	해당지역	일시	장소	인원수
1	중부권	창원, 함안, 창녕, 의령	5.27.(월) 14:00-16:00	창원시 경남테크노파크 국제회의실	200명
2	서부권	진주, 사천, 거창, 남해, 산청, 하동, 합천, 함양	5.28.(화) 14:00-16:00	진주시 상평산단 혁신지원센터 컨벤션홀	100명
3	동부권	김해, 양산, 밀양	5.29.(수) 14:00-16:00	김해시 중소기업비즈니스센터 대회의실	150명
4	남부권	거제, 통영, 고성	5.31.(금) 14:00-16:00	거제시 청소년수련관	150명

※ 권역별 해당 지역이 아닌 경우에도 타 권역 교육 신청 가능

□ (대    상)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도내 소상공인*(5~9인) 600명 정도

* 5인 이상 제조업, 건설업, 도매 및 소매업, 운수 및 창고업, 숙박 및 음식점업 등

□ (교육기관) 경상남도(소상공인정책과, 중대재해예방과),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(경남지역본부, 경남동부지사), 부산지방고용노동청(창원지청, 진주지청, 양산지청, 통영지청)

□ (주요내용)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, 중대재해처벌법령 설명 및 지원정책 안내, 중대재해사례 및 안전보건관리체계구축 설명, 질의‧답변

진행계획

시 간		주 요 내 용	비 고
14:00~14:03	3‘	▸개회 및 참석자 소개	소상공인정책파트 담당 사무관
14:03~14:05	2‘	▸ 인사말씀 (경제통상국장)	道 경제통상국장
14:05~14:10	5‘	▸경상남도 소상공인 지원정책 안내	道 소상공인 정책과장
14:10~14:15	5‘	▸경상남도 중대재해예방 지원정책 안내	道 중대재해예방과
14:15~14:55	40‘	▸중대재해처벌 법령 이해 및 주요 지원정책 안내	고용노동청 산재예방지도과
14:55~15:35	40‘	▸위험성평가,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	한국산업 안전보건공단
15:35~16:00	25‘	▸종합 질의‧답변
16:00~		▸폐회

교육 참가자 모집‧접수

□ (교육대상) 5~9인 소규모 사업장의 사업주(공장장, 현장소장 등 포함)

□ (접수기간) '24. 5. 13.(월) ~

□ (접수인원) 중부권 200명, 그 외 권역 150명 선착순 마감

□ (신청방법) 인터넷 접수(안전보건교육포털 사이트, 교육 및 이수증 발급 신청)

□ (교육이수증) 교육 신청 및 방명록 작성 대상자에 한해 교육시간 인정(2시간)

협조사항

□ (중대재해예방과) 도 주요 지원정책 자료작성 및 소개

□ (고용노동청) 사업장 자료 제공, 강의자료 작성 및 강의, 참가자 모집

□ (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) 강의자료 작성 및 강의, 교육 접수 및 이수증 발급

□ (중소벤처기업청, 소상공인연합회) 교육 안내 및 홍보

□ (시군) 교육 홍보 및 참가자 모집, 장소 대관(진주, 김해, 거제) 협조

향후계획

□ 교육자료 작성 및 제출(유관기관)	: '24. 5. 17.(금)까지

□ 행사 준비 및 교육 참석자 모집 홍보	: '24. 5. 24.(금)까지

붙임 1		교육신청 방법

1. 안전보건교육포털(www.koshats.or.kr) 접속	2. 수강하고자 하는 교육일자 및 교육시간 확인 후 우측 하단 ‘교육신청’ 버튼 클릭
① 포털상단 오른쪽 검색창에서 “체계” 입력 및 검색 - 과정명: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사업주 교육	② 일선기관(경남지역본부 또는 경남동부지사) 선택 - 경남지역본부: 경상남도(양산, 김해, 밀양 제외) - 경남동부지사: 양산, 김해, 밀양 ③ [교육신청] 클릭
3. 로그인 (회원가입 및 본인인증 필요)	4. 사업장정보 및 교육참가자 정보 입력 후 ‘신청 완료’ 버튼 클릭

붙임 2		이수증 출력 방법

1. 안전보건교육포털(www.koshats.or.kr) 접속 후 우측 「교육이수확인서 출력」 메뉴 클릭	2. 교육생 성명, 생년월일, 휴대폰번호 끝번호(4자리) 입력 후 조회 클릭
3. 조회 결과 화면에서 해당 교육과정 확인 후 이수증 발급 클릭	4. 교육 이수증 출력

※ 교육 수료 후, 약 1주일 이후 발급 가능